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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의에서 만나뵙고 긴 말씀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작권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토론에서 나왔던 다양한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있는데 저작권 이용 활성화센터는 없으니 공유정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이어서 그 틀을 깨야 하는데 그 것은 바로 저작권을 잘 운영하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저작권에 대하여 권위있고 신뢰를 받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한 법적 설명 말고 "위법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약간 무책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책임있는 설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것은 위법이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겠지요.

필요한 지침서를 만들고 지침서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이용활성화론자의 견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borderline 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과 해석, 판례 수집 등이 필요합니다.

 

CCKorea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CC가 추구하는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CCKorea 이던 시절도 그렇고 CODE로 바뀐 후는 더욱 그런데 저작권 자체에 대한 토론이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법적인 해석이나 합리적인 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저작권이 필요한 영역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CODE의 이슈는 이미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표현 등에 관심이 있지 대국민 저작권 홍보나 이용 활성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텐데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고 그는 CC 저작권 활동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제출받을 수도 없습니다.

 

CC 에 대한 연구나 각 분야에서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 활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일부를 CODE 가 받을지는 몰라도 저작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domain 전문가가 주로 참여하고, 법과대학 교수가 아닌 법률가 혹은 각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분)가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토론하는 팀을 만들고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결과물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균형잡힌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저작권 정책"

"저작물 종류별로 구분해서 제안하는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공정 이용과 저작권법 불공정 이용"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DR) 과 온라인 분쟁해결 (ODR) 실행 방안"

 

등은 몫돈이 들어가는 연구비 발중 방식이 아니라 공유정보팀에서 10명 정도를 모아서  3일 정도 워크샵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장소를 진주로 한다면 저작권위원회의 실무진이 지원하기도 좋겠지요. 참여 전문가들도 중간에 잠깐 일보러 도망가는 일을 하지 못하구요.

 

지난번 5차례의 저작권 이용 분과의 토론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물 종류별로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작물 종류별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론 분야도 잇겠지만. 음악 저작권을 제외한 다른 분야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우선 과제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그 한가지에 머물어 진도를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학술 논문 저작권도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와 상세 작업 계획을 사전에 제안받아서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Tel: +82-2-740-8268+82-2-740-8268
Fax: +82-2-74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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