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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선생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점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저작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제 결론은 "법을 법률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나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절에 약소국의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통치 시대에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의 목적은 꼬투리를 잡아서 구속할 핑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재량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권한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황필상 선생 사건은 식민 통치시대의 법 적용 사례이며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논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황필상 선생의 선한 기부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한 법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 놓고서 이따금씩 뇌물이 들어오면 모르는 척 해주는 식의 아량을 베풀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윗 사람 눈치만 보았고 윗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물꼬를 터주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너그러운 아량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통회하고 반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으로서도 법률가들의 잔인한 국민 지배 성향을 반성하고 법률가들이 국민을 위한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려면 국민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나 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존중, 순수한 의미를 가진 행위에 대한 존경을 우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법법자로 생각하고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 지키기도 어렵게 해 놓은 다음, 국민들을 용서할지 말지는 법권력이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김영란 법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몰라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법을 두려워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의 선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영란 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 있습니다. 국민의 선한 의지를 존중하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스승의 관계는 선의로 보아야 하지만 학부형과 선생의 관계는 선의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인과 대상자의 관계, 정치인과 기업인의 관계 등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그 반대입니다. 학생이 스승의날 선물하는 것은 철저 감시하고 국회의원의 선물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어 복잡한 사례를 해석해 주는 척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식민 통치 시절에 어울리는 제도 폭력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모두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저작권법도 한심합니다. 소설가, 음악가, 공연 실연자, 화가 등 예술과 창작을 직업으로 하는 분의 저작권은 그 자체가 생명줄이며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저작권이 출판사, 영화사, 대기업 등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합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을 하고 즐기는 개미 창작자들을 저작권의 올가미에 씌우는 법률가들은 탐관오리들입니다. 그런 법률가들의 국민 수탈 행위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법률가들도 한 통속입니다.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마시는 공기와 같은 인터넷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연구 논문을 발표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고 널리 알리며 이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나누고 토론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학문 발전이나 과학 진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작권자들의 순수한 바람을 외면하고 학자들로부터 저작권을 탈취하여 학술지 장사를 하는 출판사들은 보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저작권제도는 창작자의 서로 다른 환경과 소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판단을 하며 오히려 공룡과 같은 기업을 우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률가들은 저작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미 이용자들을 괴롭히고, 대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개미 창작자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한심한 일이 있습니다. 법률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입니다.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률가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양측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기존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양 측의 변호사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인공지능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겠지만 변호사의 거짓말과 조작된 증거를 의심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자료를 분석하고 판례 정보를 정리해서 인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학습능력을 높이고 이 세상 모든 자료를 학습의 대상으로 하였다 한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공 지능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판례는 잘못된 판단 사례로 보일 따름입니다. 


인공 지능을 법을 만드는 기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어느 교수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저작권의 개정이 필요한데 자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발끈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가 법 개정을 주장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률가에게 통째로 맡기겠다는 말 아니냐? 법률가는 법만 알고 현실은 모르는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이다. 법률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법률가는 법 철학과 법 논리에 맞도록 포장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법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는 안됩니다. 법이 어떤 방향에서 제도를 이끌어야 하는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잘 압니다. 법률가들은 인공지능처런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사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법률가가 쓰면 식민 통치가 됩니다. 이 말을 국민 스스로 쓰면 민주 사회가 됩니다. 선진 국민 의식은 법을 지키면서 전향적인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악법 개정을 미룹니다. 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악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법률가와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균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의지를 가진 대다수 국민을 우선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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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Tel: +82-2-740-8268+82-2-740-8268
Fax: +82-2-74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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