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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Creative Common License Open Access Journal 소개 및 전망

연자: 서정욱 (서울의대)


학술 저널의 발행은 저자, 편집인 그리고 발행인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식을 '어문저작물'인 논문이라는 형태로 '고정'하고 공개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저작권법 상의 용어로 해석하고 관계자의 권리 상황을 분석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술 활동과 지식 유통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학술지 저작권 문화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저작권 해석 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제도와 오픈액세스 운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식이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일 때는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으나 저작물로 '고정'되면서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자는 저작권자이며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며(성명표시권) 공개할 것인지(공표권)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도록 보호받을 권리(동일성유지권)를 자연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저작권은 등록이나 신고절차 없이 발생하며, 저자가 누구라는 기록이나 ⓒ  표시 조차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들 3가지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하며 저작재산권과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의 일부로서 신고나 등록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리이며 등록이 필요하다. 

논문을 작성한 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출판사에 인쇄를 요청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자가 출판사에게 복제와 배포를 허락하는 개념이다. 출판허락 계약을 한다면 저자가 출판사에게 일정한 범주내에서 출판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채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비하여 출판권 설정을 한다는 것은 논문에 수록된 사진 등을 이용한 교과서 출판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하거나 제3자가 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즉 출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논문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편집인은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가 아니며 이들은 논문을 작성한 저자를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고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역시 저자가 될 수 없다. 출판을 허락받았거나 출판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재산권, 그 중에서도 발행권(출판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학술 저널에 논문을 실으려는 저자들의 간곡한 희망을 출판사에서는 역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과거 저작권 이양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라는 이름의 저작권 계약서는 상업 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자는 논문이 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 

출판은 복제와 배포를 하는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유료 배포(판매)를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브랜드(학술지명, 출판사명)를 이용하고 광고 등의 마케팅을 한다. 출판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좋은 저작물이라도 출판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독자를 만나는 것(배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유명 출판사에게 의뢰하였다. 출판사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원고료로 지급하여 타협을 이루었다.   

(이하 생략)


Creative Common license 와 Open Access journals 소개 및 전망.pdf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Tel: +82-2-740-8268+82-2-740-8268
Fax: +82-2-743-5530
Mobile: +82-10-2666-8268+82-10-2666-8268
E-mail: jwse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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