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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누명 쓰고 해고된 서울대병원 교수, 해고무효 소송서 이겼다.

법원 "병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앞선 명예훼손 손배소송서도 "논문 고의로 조작 아니다" 판결

라포르시안 2018.01.27 09:26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84


[기사 인용]

법원은 연구대상 사망자 수가 실제와 달랐지만 임 전 교수가 이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임 전교수와 서울대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6년 12월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문조작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 전 교수가 서울대병원내 의사들 간 권력다툼의 희생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교수는 논문조작 논란이나 재임용 탈락 등 일련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병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나의 생각]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크고, 엄연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그냥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진실에 대한 다툼이 마무리 되기 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갈등을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상처가 아물도록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지독한 오염물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도 보인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선을 긋고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이웃의 일이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나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되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해도 안된다.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본다. 

사법적 진실과 학술적 진실 그리고 학문 윤리와 진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들을 탓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자 논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슬기롭게 적응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수가 많지 않고 그들의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어 사건의 본질은 거의 대부분 밝혀졌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하는 사건이 아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당사자만큼 알 수는 없고, 당사자들도 말 못할 진실이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어서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성격의 일은 아니다. 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되어 이제는 상처가 아물도록 화해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처음에 조금 억지를 부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계획한 괴물들은 아니었다. 서로에게 애교섞인 빰을 때리다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일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동업자로서 그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고 청하고 싶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화해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논문을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실으려는 노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임홍국 교수나 그 선배인 A 교수 모두 우수한 연구자들이다. 나도 그분들과 공동 연구를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해 왔는지 잘 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좋은 결과로 포장하려는 욕심은 있었지만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진실이다. 사법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그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고의성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범법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술논문에서의 판단 기준은 사법적 잣대보다 엄격하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이 학술적인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논문으로서 부적격했다. 논문의 결과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했다. 조작을 했다는 것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르다. 논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학문적 판단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진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 게재가 취소된 것으로 충분히 처벌이 되었다.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다. 


본 사건에 관계된 연구자(의사)들이 학술 논문에 대한 비판에만 충실하고자 했었다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만 했어야 한다. 공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저자로 등록되었으면 빼달라고 했으면 되었다. 무임승차하는 저자가 많다는 것은 의학 논문의 관행이다시피 한다. 이 논문에서도 무임승차 저자가 논문이 발표된 후에 저자임을 거부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저자로 참여시키면서 굳이 빠지겠다고 하는데 저자로 넣어주지는 않는다. 연구실적으로 SCI 논문 한편 추가하는 것을 싫어할 연구자가 없으니 문제를 삼은 저자는 논문에 대한 책임에서 완정히 자유롭지는 않다.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라도 B 교수가 논문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것은 잘한 일이다. B 교수는 A 교수와 정상적인 소통을 하고 협의하여 논문의 취소를 청했어야 한다. 학자들이 하는 정상적인 논문 오류 수정 방식을 택하지 않고 동료 연구자 A를 감정으로 비난하고 해꼬지 수준의 비판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것은 필요이상의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하는 교수들이 모두 천사와 같은 마음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가족끼리도 싸우고 재판을 하는 것이 현실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래서 법과 재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재판보다는 신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짓어야 하겠지만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받은 임홍국 교수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스스로 논문을 취하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그 일을 빌미로 하여 재임용 탈락이라는 불명예로 공격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는 사람이 같은 소아심장 분야를 전공하는 동료 교수라는 데에 분노했을 것이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재판을 통해서 법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법을 온전한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변호사들이나 판사조차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법의 집행자로서 해야할 슬기로운 조정자가 되지는 못했다.  

학술적인 진실에 대한 싸움에서는 B 교수가 이겼다고 할 수도 있다. 동료 교수 B는 임홍국 교수의 학술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술적 진실은 기준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일단 거짓이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 논문은 취소되었다. 학술적으로는 B 교수가 이긴 것 같기도 하지만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 

법적 진실에서는 A 교수가 이겼다. 잘 못된 관행이나 학문적 진실은 애써 눈을 가리고, A 교수측이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판사는 A 교수 측에 이용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은 공정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느슨한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홍국 교수의 고의성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조작의 의혹은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학문 윤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해당 논문은 취소되었다. 


정치인의 논문 표절문제나 이중게재가 언론에서 문제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적 확실한 진실에 대해서 서로 눈 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왜곡과 확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표절이나 이중게재를 학문 사회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측은하다. 본 사건에서 한 것처럼 정치인의 30년전 논문에 대하여 표절 시비를 재판으로 가린다면 무죄로 나올 일들이다. 법보다는 여론이라는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해결 방식이다. 여기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연구/출판 윤리 전문가 집단이다. 그들에게 물으면 답은 뻔하다. 그러면 안된다는 공자님 말씀과 원칙만 이야기 하는 부류가 연구 윤리 전문가들이다.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학술적인 잣대를 정치적인 시비에 이용하려는 요청을 거부하는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윤리적인 잣대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법적인 고의성이나 정치인의 일반적인 행태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은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도덕적인 사람인가 질문하면 답은 뻔하다. 서로에게 엉똥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을 하는데 그런 흑탕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힘들다. 거짓된 비판에 정직하게 대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이런 저런 힘을 동원하여 게임을 이기려고 술수를 부린다. 그런 술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모두들 잊는다.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것이 흑탕물에서의 싸움이다. 


학술 사회의 엄격한 잣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문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은 매우 윤리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과도한 윤리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누구나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임홍국 교수와 그의 책임저자인 A 교수, 그리고 그들의 논문을 비판한 B 교수 모두가 그랬다. 특히 B 교수는 논문 쓰기가 참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소아심장 어린이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많은 어린이에게 건강을 찾아 주었지만 논문으로 지식을 나누고 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선배교수 A의 허물을 강하게 비판했으니 논문 쓰기에서 작은 오점을 남길까 두려웠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훌륭했지만 연구실적에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교수였다. A 교수도 논문 쓰기에 조심스러웠던 점은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논문만 쓰는 착한 연구자의 인생을 살았으니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로 인해서 논문의 수가 적다고 부끄러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건은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관차를 멈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반성이 부족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그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B 교수가 학술적 진실에서 이겼다고 사법적 진실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판단력이 부족했거나 오만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임홍국 교수와 A 교수가 B 교수를 이제와서 공격한다고 해서 득이 될 일이 없다. B 교수가 했던 비판은 학술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석연치 않은 의혹이라거나 권력 다툼이 있다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길이 없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되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 그렇지만 반성했으니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남의 부정함을 고발할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죄를 지은자가 반성을 통해서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제가 다시 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다. 

이제는 A 교수와 B 교수가 함께 임홍국 교수에게 위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시간이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A 교수와 B 교수가 그럴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서서 임홍국 교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 임홍국 교수가 그 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겠지만 임교수는 위로받아야 하고 우수한 소아심장외과 교수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재임용 탈락을 받아야 하는 교수가 아니었으며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심장병 환자를 살리려는 선한 마음으로 소아 심장외과를 택한 착한 의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고 싶다.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Tel: +82-2-740-8268+82-2-740-8268
Fax: +82-2-74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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