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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LI_1005 서정욱20181005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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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wall vs Open Access: 학술 지식의 보호와 확산

 

서정욱, 정호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네이버

 

[ 론] 1

[Paywall] 4

[Open Access] 6

[Action] 8

[Say “NO” to redundant journals.] 8

[저비용 저널 출판 비중의 확대] 8

[도서관의 정상적인 자료 수집 정책 회복] 9

[학술 연구 결과물 접근 – 장벽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 10

[오픈 액세스 활성화 환경 조성] 11

 

 

[서 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과 [세바시]에서 제작된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성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차별의 현실과 그런 사회적 환경이 형성된 배경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차별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차별은 의도적이거나 특별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다르게 피해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상화된 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룹과 두 번째, 하나 하나의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그룹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여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사회 부적응 현상으로 치부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잘못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부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잘못 응대하면 2차적 고통을 당할 수 있어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무례한이라는 뜻은 기성 가해자 그룹이 그들과 동등한 시민인 타인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갑질이 더욱 만연해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투쟁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객관화하며 단호하면서 우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랜 무관심과 무대책, 그리고 안이한 생각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포기로 일을 키운 사례가 학술지 이슈라고 생각한다. 출판사들로 인해 지식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학술지 구독을 위한 가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술 출판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출판사를 무례한 사람,” 논문의 주인이면서 고액의 비용을 구독료로 지불해야 하는 연구자 집단을 고착화된 차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에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을 얻는 자와 혜택을 보는 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치 생산자가 시장환경에서 생태계를 갖추어야한다. 그런데 학술지 출판 유통 구독/활용 시장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차별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 동안, 도서관과 연구자의 무관심과 임기응변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연구자들은 갑자기 닥친 변화를 감지하고, 화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연구자, 도서관, 출판사, 유통자 모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며 모두들 서로에게 화가 나 있다. 서로 남을 탓하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열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 9 12일 공개된 Nature 논문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Ioannidis JPA, Klavans R, Boyack KW. Thousands of scientists publish a paper every five days. Nature, 561(7722), 167-169) 이 논문에 의하면 1년에 논문을 72편 이상 발표하는 연구자, 5일에 한편의 논문을 생산해 내는 연구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의 분야와 연구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2016 Scopus 기준으로 full paper (article, conference paper, review, substantive comments) 연간 72편 이상 쓴 저자가 9,000명이라고 한다. 그 중 7,888(86%)은 물리학 분야의 논문인데 이들 논문의 특징은 연구에 참여한 전세계의 연구자들을 모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물리학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다른 사례와는 의미가 다르다. 909명은 중국과 한국의 논문인데 중국과 한국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이 동일 저자로 분석된 경우가 많다.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인 식별을 강화하여 2016년 이후는 동명이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6년에 12-20명의 중국/한국 연구자가 7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공저자를 예우하는 중국/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석도 분리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논문을 제외하고도 남은 다저작 연구자가 265명이었다. 미국인 50 , 독일인 28 , 일본인 27 명 등이었다. 연구 주제 분야는 의학 101 , 뇌과학 17, 보건학 11명으로 주로 의학 관련 분야에 많았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 4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81명이 되었다. 재미있는 분석이지만 요점은 학술지 팽창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학술 논문은 연구자의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그리고 학술지를 선택하여 논문을 투고하면서 출판 과정이 시작된다. 연구자들 모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문의 가치를 분석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평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호 심사(peer review)라고 표현한다. 상호 심사를 거친 논문이 해당 학술지에 출판하기로 편집 책임자가 판단을 하면 출판사에서 출판을 대행한다. 출판사의 역할은 논문을 조판하고 형식을 확인하며 출판, 복제, 배포를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심사나 편집인의 결정과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출판사는 학술지를 판매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고 연구자, 상호심사자, 편집인은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출판사의 이익의 원천은 도서관에서 지불하는 구독료 수입이다. 도서관 구독료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연구자의 부담과 다르지 않다.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도 연구자이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도 연구자이다 보니 연구자로서는 효율적으로 지식이 순환되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출판사가 고액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형국이다. 단행본 출판의 경우는 저자에게 판매수익의 일부를 인세라는 명목으로 저자에게 돌려주는데 학술지에서는 그런 과정도 없다. 학술지에 따라 편집인과 소속 학회에 비공식적인 (?) 후원금이 건네질 뿐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은 없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것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저비용 유통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후속 연구에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부분의 유통 과정이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출판사의 출판물을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구독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의 고비용 출판 유통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구독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심각한 수준의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 도서관은 연구자에게 학술논문을 가능하면 많이 제공하여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구 논문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도서관 구독 비용이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판사의 가격 인상 정책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도서관간의 학술지 구독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의 학술지 유통 구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픈액세스이다.

도서관은 학술논문이 출판 후 연구자와 출판사를 매개하고 있으며, 출판 전에는 편집인이 연구자와 출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편집인은 학술 논문의 학문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지 그 논문이 출판된 이후 어떻게 유통되는지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편집인이 논문을 선정한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출판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출판사의 정성스러운 논문 치장과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논문가격의 상승으로 도서관에 현실적인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이 연구자의 마음이다.  

출판사의 고수익 구조와 고급형 논문 출판에 제동을 거는 집단이 연구비 제공 기관이다. 세금을 거두어 연구비를 주었는데 연구 결과(논문)가 세금을 낸 국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연구비를 주었더니 연구를 해야 할 비용이 출판 고급화 비용으로 전용되어 지불된다는 판단이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목소리는 연구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개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ill & Mellinda gates 재단과 Wellcome Trust 재단등 사설 연구비 지원기관이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의 비용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저자 게재료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학술지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픈액세스 활동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오픈액세스 활동이 활발하다. 국가별로 오픈액세스 추진 일정을 세우고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출판 비용 제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 활동을 위해서 독일 베를린의 OA2020 활동 등이 주요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Clarkson 대학의 Jason Schmitt 교수는 오픈액세스 관련 다큐멘터리 [Paywall The business of Scholarship]201895일 공개하였다. 문헌정보학이나 과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라 언론정보학 교수로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자저널의 출판 시장을 분석하고 기존의 유료 출판 시장(Paywall)과 오픈액세스의 이슈를 다양한 전문가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15 12 Jason Schmitt 교수의 글을 [연간 30조원 수익을 내는 엘스비어의 학술저널 출판 사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고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한 바 있다. 언론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오픈액세스 이슈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이나 연구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이 새로웠고 외부인사가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참여한다는 것이 고마웠다. 그 후 그는 2017 2 Open Access 에 대한 documentary를 촬영하는 작업을 하는 연구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필자는 <Diversity, Researcher/Customer oriented, Data-driven>가 오픈액세스 활동의 키워드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개봉된 다큐멘터리가 재미가 있지는 않다. 일반인들 뿐 아니라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의 이유가 제작 기법이나 다큐멘터리 형식 탓이라기 보다는 open access 라는 주제의 복잡 다양한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연구자들이나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술지 출판과 유통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청할 것을 권한다다큐멘터리 [Paywall The business of Scholarship] 를 함께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Paywall]

다큐멘터리의 전반부는 학술지 출판 산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최소 30조원 정도의 규모이니 작은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 출판 시장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Elsevier의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금융, 유통, 인터넷 기업들과 비교해도 높은데 독점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노동자인 연구자나 심사위원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출판사만 고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은 산업 구조가 생산 단계에서 불공정함을 보여준다. 논문에의 접근권에 paywall을 설치해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다른 시장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소비자인 연구자들이 도서관이 지불하는 가격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특이하다. 마치 케이블 TV 만화 영화를 보는 어린이가 시청료 지불에 무관심한 것과도 비유할 수 있다. 도서관이 부담하는 구독료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1995년 당시 Forbes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는전자저널이 나오면 학술논문 유통이 효율화 되면서 출판사가 경영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 반대였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나열하고 있다.

개인이 구독하면 종이 학술지가 전자저널로 바뀌면서 도서관 구독으로 바뀌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관 이용자들과 도서관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상실한 일반인 사이의 정보 격차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술정보가 단지 연구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폐전색증 환자의 가족이 겪는 상황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정보 접근의 양극화는 심해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고속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 거대 출판 기업의 대표격인 Elsevier 출판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 여론을 장시간 할애하면서 나열하고 있다. 우선 Elsevier가 독점하고 있는 학술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방향을 이해하지만 학술 문헌을 널리 보급하여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면서 까지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기려 한다면 도덕적인 경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활용하는 학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임을 고발한 사례를 들면서 연구자에 대한 공격은 논문의 주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권리 침해라고 지적한다. 상전으로 모셔야 할 연구자에게 갑질하는 출판사가 어떻게 고수익 우량기업이 될 수 있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Elsevier 가 온라인 상호 심사에 대한 특허권 등록을 한 경우 등을 예를 들면서 학술활동을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연구자들이 Elsevier 출판사를 보이코트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변화되는 전자저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만들었다. 이른바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전자저널 패키지를 단체로 구독하는 것이다. 구독권 요금을 지불하는 구매자 입장의 도서관이 연합하여 공급사에게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할인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빅딜 구매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이다. 그렇지만 학술지의 독과점이 분명한 상태에서 구매자 연합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케이블 TV 구독이라고 생각되는데 Cable TV 구독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Cable TV 구독자 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수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므로 가격은 경제논리에 따른 접점에서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이 Cable TV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웃 도서관의 구독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울어짐 거래이다. 출판사는 도서관의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영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출판사에서는 해당 기관이 지불하는 구독료를 비밀에 붙이도록 하는 조항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는 의도적인 함정이다. 도서관에서는 비밀 유지 조항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구독료를 할인 받는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이익에 넘어가면 투명성이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혹자는 도서관에 예산이 부족하여 생긴 현상이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학술지 구독 비용 상승 추세를 보면 그 동안의 개인 소득 증가, 인건비 증가, 단행본 구입비 증가 등에 비하여 학술지 비용 상승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도서관 지출 예산의 증액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학술지 구독 시장에는 이미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투자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는 것이다. 현재 투입되는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이슈이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학술지 시장의 특성을 요약해 보자. ************

연구자들이 심사위원, 편집인과 함께 만들어 낸 가치를 출판사가 판매하는 시장이다.

출판사가 투자자를 위한 이익 창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서 연구자들에게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이 오히려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판사가 고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서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연구자들은 비용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예산을 모조리 소모하도록 하는 방식의 계약 조건을 출판사가 만들어 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출판사 주도의 계약 조건 제시가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이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 이용 행태 분석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 것,

- 도서관의 구독료 이슈에 무관심하면서 사서에게 큰 소리치는 교수 연구자들의 갑질 문화,

- 학술지 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 평가 및 연구비 지원 정책,

- 빅딜 판매의 허점을 파고 들어 끼워 팔기 형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출판사의 전략

- 컨소시엄 운영팀에게 실질적인 결정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는 도서관 담당자의 한계: 컨소시엄과 도서관 책임자의 무관심, 무기력, 무능력

 

[Open Access]

오픈액세스는 연구자의 논문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하는 철학이며 실행 방법이다. 아울러, 정보를 민주적으로 활용하여 격차를 줄이고 연구의 품질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오픈액세스에 대한 철학이나 실행 방안은 우리가 곰곰 새기며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특히 생물학 의학 연구에서 오픈액세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검증과 확산이 가능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활동의 효율화를 통해서 고품질 연구, 투명한 연구 결과, 다양성 그리고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픈액세스에 저작권법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Creative Commons 이다. 그리고 open access를 통한 집단 지성 그리고 지식 확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Wikipedia 이다. 모두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의학, 문화, 기술, 환경에 대한 지식 공유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픈액세스를 온몸으로 실천한 연구자와 도서관인들의 사례가 많다. 물리학 분야의 논문을 공개하는 활동인 ArXiv 사업도 Paul Ginsparg 교수가 물리학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를 위해서 만든 사례이다.  PLOS “Public Library of Science” 라는 이름에서 볼 때 도서관이 주도한 사업이다. Hindawi는 이집트에서 시작한 출판기업으로 저비용의 APC (투고료) 정책으로 성공한 오픈액세스 전용 저널 출판 기업이다. PLOS Hindawi 그리고 Biomedcentral 등의 사업은 새로운 출판 방식으로 새로운 저널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APC를 적정 가격에서 묶어 두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open access gold road 라고 하기는 하나, open access 출판을 하면서 고액의 APC를 청구하는 전문 출판사, 한걸음 나아가 수익만을 위한 predatory 저널까지 나오면서 학술지 팽창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Open access journal 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등록하도록 하고 통합 검색할 수 잇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이며 predatory OA journal인데 오픈액세스 저널이 많아지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학술지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수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출판사를 유지하면서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를 끊고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베를린 OA2020 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출판사를 유지하면서 유료 출판을 OA 출판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유료 학술지였던 Lingua의 편집인과 편집위원이 동시에 사퇴하고 새로운 학술지 Glossa를 창간한 것은 특이한 성공사례이다이런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저널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출판사의 수익 극대화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저자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Institutional Repository이다.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서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저장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사업이 MIT 등에서 시작되었다. 기관 리파지토리에 논문을 기탁하는 방식을 표준화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MIT D-Spac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 저널의 Repository 기탁 허용 정책을 등록하는 Sherpa Romeo 사업을 통해서 도서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무료 논문이 증가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Google에서 검색이 되도록 하여 전세계 지관 리파지토리의 기탁 논문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위대한 성과이다그렇지만 기관 리파지토리 사업이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을 기탁하여 등록하는 사례도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repository를 등록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사업이 Core, 1finder 등이며 이러한 repository aggregator repository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관 리파지토리는 해당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논문 접근권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서 Sci-Hub사업은 해당 저널의 모든 논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유료로 제공되는 문화 컨텐트를 해킹해서 공개하는 불법적 활동이 음악이다 영화 등에서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뿐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이지는 못하다. 또한 이들 활동은 일반 대중 이용자들이 감시와 자정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 해당하는 Sci-Hub에서는 논문을 훔쳐서라도 공개하겠다는 발상이 현실화 되고 이들이 적지 않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국제법 상으로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공개활동에 제약이 많고 지금도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규모가 엄청나고 적극적인 후원자도 많다. 기존 학술지 출판사의 횡포에 대응하는 연구자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있기에 학술지 가격 상승이 현재의 수준으로나마 억제 된다고 할 수 도 있다. 알렉산드라 엘바키얀이 23세이던 2011년에 Sci-Hub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3 MIT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던 아론 슈와츠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후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아론 슈와츠는 2002년 당시 16세이던 시절부터 Creative Commons 활동을 하던 컴퓨터 신동이어서 활동가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 오픈액세스 내용을 요약해보자. *************

오픈액세스의 가치는 숭고하고 바람직하며 연구자들과 도서관인, 출판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상향이다.

오픈액세스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 Creative Commons, Wikipedia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 오픈액세스의 다양한 빙식이 운영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PLOS Hindawi 등이 있고 출판사 주도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학회 주도의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있다. 최근에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해적 오픈액세스도 나오고 있다.

기관 리파지토리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출판사의 정책과 연구자의 참여 그리고 도서관의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나 기관 리파지토리 모두 aggregator가 필요하며 Core, 1finder, Google Scholar, Naver Academic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연구자와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Sci-Hub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전세계에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기성 출판시장의 문제를 반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Action]

Paywall Open access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며 다양한 견해와 해결 방안이 있기에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전략과 협업 문화 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공동의 프로젝트이다.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픈액세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오픈액세스 추진의 5대 원칙

l  Say “NO” to redundant journals.

l  저비용 저널 출판 비중의 확대

l  도서관의 정상적인 자료 수집 정책 회복

l  학술 연구 결과물 접근장벽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

l  오픈 액세스 활성화 환경 조성

 

[Say “NO” to redundant journals.]

학술 논문 팽창이 학술지 문제의 근원이며 학술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학문의 발전에 따라 학술 논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학술 논문의 과잉 생산은 학술 논문에 대한 연구자의 존중과 노력이 감소하며, 쉽게 논문을 쓰는 환경에서는 중복 출판이나 표절 그리고 정보 과잉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 학술지 팽창의 원인 중에 출판사의 이익 추구 욕심도 문제이지만, 연구자 집단의 논문 경쟁과 이기주의 그리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연구 실적 평가 기관의 욕심과 단기 성과 추구가 원인이다. 도서관에서도 더 많은 문헌을 수집하겠다는 욕심과 양적 팽창에 대한 집착을 유지하고 있고, 과잉 생산되는 학술 저널 패키지를 좀 더 많이 구입하겠다는 방식의 구매 정책이 비용 증가의 악순환을 촉발시켰다.

[저비용 저널 출판 비중의 확대]

출판 기술의 발전으로 조판 작업이 세련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감소해야 하는데 고급화와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ICT 기술의 발전으로 출판 비용이 감소했으면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장하여 학술지 가격을 유지 혹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동일 가격에 양적 팽창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도서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상적인 출판 방식이라면 당연히 저비용 출판이 가능해야 하고 기존 출판 품질을 개선하고 검색이 가능한 XML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저렴한 출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출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출판 유통의 거품을 제거한 출판 모델이 소형 학술지, 국내 학술지의 출판 방식이고 이들은 오픈액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지식의 발굴 통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저개발 국가나 지역 학술지, 특수 전공 분야 학술지가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픈액세스는 대형 출판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아니라 작은 학술지, 독자가 적은 학술지가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서관의 정상적인 자료 수집 정책 회복]

도서관은 학술지 출판 산업에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금고 역할을 한다. 개인 구독이 사라지고 기관 구독 형태 도서관 구독이 출판사의 주 수입원이다 보니 도서관의 비용 지출 정책은 학술지 출판 전체의 생태계와 발전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의 정책이 도서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술 연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정책은 대학 및 연구비 지원기관 그리고 연구자가 적극 참여하는 구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은 도서관의 서적 구입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임무를 마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우선 정기 학술지를 구독하고 모자라는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도서관의 수서 정책이 단행본을 포함한 프린트 자료와 전자자료 전반에 대하여 균형 있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많은 학술 연구 도서관이 학술지에 자금을 몰아주는 기형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의 퇴보와 비용 증가라는 기형적인 구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단행본 수서 등 학술지 수서 이외의 지출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남은 예산으로 학술지를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고수익을 내던 출판사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Average cost 가 아닌 marginal cost 방식으로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비용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예산이 적으면 그 규모에 맞춰서 구독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출판사의 가격 정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지 구독 예산을 줄이면 그 가격에 학술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것이 도서관이 우선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변화의 시작이다.

현재의 컨소시엄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메뉴를 전달하면서 가격을 깎는 시늉을 하는 수준이었다도서관을 위한 구매자 컨소시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판매자인 출판사의 패키지 구성을 합리화해주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의 컨소시엄 운영을 혁신해서 진정 구매기관의 이익을 반영하는 컨소시엄 운영이 필요하다. 컨소시엄 운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이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협상의 이슈이지 옳고 그름의 이슈는 아니다. 적정 수준의 경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학술지가 독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많은 학술지 구독권을 구입하는 통로는 독점이 아니다. 즉 같은 학술지를 제공하는 중간 유통사가 있고 그들은 경쟁 관계이다. 따라서 그들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면 가격 경쟁을 활성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독점을 통해서 과다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몇 개의 학술지는 도서관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패키지 재구성의 실제 이슈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컨소시엄 패키지를 적정 단위로 쪼개야 한다. all or none 아 아니도록 분할하여 운영해야 한다. 유명 학술지라도 올 해는 구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구독이 중지된 학술지의 수는 많지 않아야 한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패키지 메뉴가 100개 정도 되고 그 중 예산 상황에 따라 70-80개 정도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70-8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패키지는 가격을 할인하며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둘째, FTE 규모를 포함한 구독 조건에 대한 도서관의 선택권 보장이다. 지금은 특정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출판사가 FTE 규모를 지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당신 기관은 이용자가 몇 명이라고 지정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종합대학의 경우 패키지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달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두가 모든 저널을 보도록 하겠지만 제한된 예산으로는 필요한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거꾸로 말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보도록 하는 규모의 FTE 조건을 수용하지만, 예산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면 대학 구성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FTE(특정 대학의 ip 주소에 한정)로 구독하고 저렴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수 100명이지만 A 자료는 30, B 자료는 70명에게 열리는 계약 방식이다. 셋째,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구독 계약서의 한글화와 국내법 적용과 국내 법원 심판의 명문화는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통상 외국 학술지 출판사 혹은 유통사 본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에 검토조차 없이 서명하는 것이 도서관장의 역할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 법 관련 계약서 조항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규제와 이용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아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나 실제 운영의 조정을 통해서 학내 상호 대차가 가능하도록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상호 대차 허용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용자로서는 온라인 즉시 접속 및 활용이 편리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빈도 이용 저널에 대하여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도서관은 예산 범위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원이 최소한의 불편을 초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이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사서들 중에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권은 고무줄과 같은 것이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도서관 사서가 담당해야 한다. 저작권법을 자~~알 운영하는 사서가 유능한 사서이다.

그 밖에도 컨소시엄 운영에서 다루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들은 협상의 과정에서 거론되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학술 연구 결과물 접근장벽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

오픈액세스는 도서관 이용자만아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유료 출판물의 구독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도서관이 유료 구독 저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오픈액세스로 이용 가능한 학술문헌은 소중한 것이며 이들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논문일수록 더 많은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결과물에 대한 접근 장벽은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출판물이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터넷 포털은 학술연구 결과물의 검색 기능 제공을 통하여 활용과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Naver Academic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문헌이 외국 학술지와 함께 검색되는 환경을 만든 것이 획기적이다. 아울러 이들 문헌이 외국 학술지에서 인용되는 것만 평가에 반영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연구에 활용되는 문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부 기성 연구자나 연구 평가 관련자들이 이런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고 외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데이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발견되고 데이터의 품질도 개선된다. 상호 심사로 검증의 과정을 거친 학술 저작물이 널리 활용되고 근거 데이터가 다양하게 작성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학술 저작물의 현황과 가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작업은 일회성이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런 기능이야 말로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오픈 액세스 활성화 환경 조성]

오픈액세스가 전문 학술연구자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스타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오픈액세스가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스스로의 연구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투입하여 오픈액세스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전문 학술 연구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오픈액세스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치라고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검색 엔진) 국내외 학술 논문의 통합 검색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 (연구실적 평가) 연구 결과 평가 방식의 보완하여 학술 논문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제도)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 그리고 (협력) 국제 협력을 통한 오픈 사이언스 학술 협력 확대 등이 오픈액세스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하다.

 

(본 원고는 최종본이라기 보다는 초고에 가깝습니다. 수정본이 최종본으로 재출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이 내용은 KISTI, KESLI, 서울대학교, Naver 등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KESLI_1005 서정욱20181005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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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친구

오픈액세스/ 학술정보/ 도서관/ 학술지편집인 활동가

심장박물관/ 심장 혈관 3차원 큐레이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President, Cardiac Pathology Study Group,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Curator, Heart Museum, 3d Heart & Vessels

Activist, Open Access/ Scholarly database/ Library/ Scholarly Journal Editor

Friend, Social Welfare/ Voluntee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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