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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저작권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저작권법의 태생 단계에서 지금까지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 저작권법이 탄생한 것은 저자를 대신하여 저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출판사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시작되었다. 즉 저자권리 보호법이 아니라 출판사 이익 보장법으로 시작된 것이 저작권법이다. 지금도 온갖 제도적 장치들은 저자의 인격적 권리를 지키기 보다는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조차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식과 창작물의 포장(고정) 방법과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저작물 출판의 권리 행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종이로 인쇄하고 음반으로 고정하여 유통하던 시절에는 저작물이 물건으로 인식되었고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복제와 유통이 쉬워지면서 물건이 아닌 권리(접속권한)를 유통하는 계약으로 바뀌었다.

초연결 시대, 초협력 시대, 인공 지능, 또는 4차 산업 혁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차세대 환경은 저작권 제도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며 창작과 창작 환경에 변화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 지능 시대의 창작이란 무엇인가?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창작물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요건이 되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초-창작 시대 혹은 초-저작권 시대라는 말이 나옴직도 하다. 이런저런 분야의 업무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되고 그런 직업은 소멸할 것이라고 하고, 창작 분야에서도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한다. 트랜센던스(Transcendence) 상태가 되면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internet of things: IoT)되어, 모든 정보가 생성·수집,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뜻한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은 물론,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김광석, 권보람, 최연경.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 삼정 KPMG Issue Monitor 2017)

초협력 시대는 eco-collaboration 즉 다양한 ecological system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계층의 연결을 통해서 가치와 이익이 창출된다. (Austin JE. The Collaboration Challenge: How nonprofits and businesses succeed through strategic alliances. 2000)

초협력 시대 / 초연결 시대라는 말은 개인, 집단, 사물, 사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을 표현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란 지식과 정보, 때로는 판단과 선택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실물 중심의 유통에서 지식 중심의 상호작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초연결 시대에 저작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창작물이 실물 공간과 가상 현실을 넘나들면서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들은 선행 지식의 광범위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가공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깡통 박스에 모래와 금속 그리고 소량의 비철금속(희토류)을 담은 것이 컴퓨터인데 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학습 대상은 인간의 창작물이고 인간은 컴퓨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개방한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가 합법적으로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접근하면서 일일이 허락을 획득하기도 힘들지만 현행 법제도가 그들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컴퓨터는 저작권법상의 이용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서 학습에 이용하는 불법을 자행하지만 컴퓨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이 저작권을 위반하면 형사 입건이 가능한 불법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 그토록 비대칭적 학습 전쟁에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굳이 인공 지능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컴퓨터가 인공 지능을 장착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간의 감시망에서 이탈하고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머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인공 지능 컴퓨터가 세계 도처에서 활개치며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트랜센던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핵무기 개발로 국제적인 문제아가 된 김정은과 유사하다. 핵무기 보유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듯이, 트랜센던스 상황이 우려된다면 새로운 평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소중한 것이 학술 저널이라고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수한 논문을 수록한 학술 저널을 만드는데 문제는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초등학생의 백일장이라면 선생님의 지도 편달이 판단을 제공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지식 경쟁에서는 심판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 심사(peer review)라고 부르는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동료 연구자의 논문을 돌려보고 평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가 상호심사이다. 모든 논문에는 오류가 있고 거짓이 숨어 있지만 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관찰했기 때문이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학술 저널 출판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단행본이나 교과서는 지식의 전달과 계승이 목적이라면 학술 저널은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거와 다른 실험 결과와 다른 해석이 발표되고, 논문이 출판된 후에도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다양성과 융합에 의해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진리가 탄생하게 된다.

인간이 자식을 낳고 가르치는 과정도 학술 저널과 비슷하다. 자식이 부모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꼭 부모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친자감별이 필요하다거나 돌연변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교육과 학습 그리고 노력은 지식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힘이다.

컴퓨터의 학습 과정이나 학술 저널의 메커니즘 그리고 자식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식의 중요성과 지식 활용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만약에 컴퓨터에게는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인간에게는 학습 기회를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미래는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인공 지능 뒤에 숨어 있는 극소수 독재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키고 아둔한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연구자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남의 말을 믿기보다는 의심을 한다. 때로는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예단하고 실험을 한다. 가설이 맞으면 논문이 되지만 가설이 틀리면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을 한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자들이 연구자라고 분류되는 인간이다. 연구자는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똑 같은 사람인데 좀 더 교육을 받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연구자이다. 누구나 창작하고 누구나 연구를 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식처럼 생각한다. 사랑스럽고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자식을 닮은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지식을 인정해 주는 독자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서 더 우수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후배 연구자를 존경한다. 지식은 자식처럼 번식한다. 후배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자이기도 하면서 선배의 오류를 통하여 학습한다. Reprint(별책)는 종이 학술지 출판 시절의 유물이다. 복사기조차 흔하지 않은 시절에 좋은 논문을 소유하고 싶으면 저자에게 편지를 해서 논문 별책을 보내달라고 한다. 이를 Reprint request라고 하고 논문에는 Address for reprint request:라는 항목에서 저자의 우편 주소를 적었다. 저자는 비싼 우편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친절하게 reprint를 보내주었다.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전세계에서 날라오는 엽서(reprint request)를 받으며 행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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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행복한 이유는 팬레터를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매우 힘든 연구의 과정을 거쳐 논문을 완성했고, 그 논문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논문을 학술 저널에 투고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투고 후 대략 1달 정도 지나면 학술지 편집인은 편지가 날라오는데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 보지만 결과는 게재 거부가 대부분이다. 편집인의 차가운 시선이 보이는 듯한 편지에는 여지 없이 게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아주 자세하게 왜 당신의 논문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때로는 논문을 다시 쓰다시피 고쳐주기도 하고 영문법까지 손질해 주기도 한다. 편집인의 거부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연구자는 수정 논문을 다시 보낸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수정 원고와 함께 보낸다.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한 후에야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논문을 흘리도록 기뻐한다.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지식을 만드는 동반자들이다.

요즘은 학술 논문 발표가 아나로그 출판 시대의 학술지처럼 까다롭지는 않다. 연구도 많아졌지만 학술지가 많아지고 수록 논문수도 많아져서 논문을 쓰면 어느 학술지에서든 게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논문 피인용의 가치이다. 논문을 발표한 후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것은 논문의 저자로서 영광이고 논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 못지 않게 발표한 논문이 인용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널리 알리고, 후속 연구자에게 인정받아서 이용되며, 후속 연구논문에서 인용될 것을 기대한다. 더 많이 이용되고 인용되도록 하려면 검색과 원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초연결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식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식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의 간절한 소망은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인용되는 것이지 지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다. 지식 생산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은 지식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초우량 저널에 수록된 논문은 비싼 가격에 팔리기는 하지만 그 것도 출판사의 이익이지 저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학술 저널들이 앞다투어 오픈액세스를 하고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단행본이나 예술 작품처럼 출판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경우는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이 중요하지만 초연결, 초협력, 인공지능, 4차산업 혁명을 논하는 부류의 지식 산업은 무한 검색과 무제한 공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인간 스스로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창의성의 무기를 유효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식 산업의 오픈 액세스를 통하여 공유 저작물이 확대되어야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인간도 공부할 수 있다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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