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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학회에서는 대학생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판하기로 하고 각 분야 전문가 40여 분께 집필을 의뢰하여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집필자의 권한과 의무, 특히 저작권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출판사와 학회 관계자 그리고 저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슈가 우리 학회뿐 아니라 대학 교재를 집필하는 모든 학회, 집필진, 출판사 분들께 해당되는 이슈라고 생각하여 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작권의 기초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은 그 말 그대로 저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인격권이라고 함은 그 저작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며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접 간접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출판권은 재산권의 일부인데 저자가 출판업자에게 출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출판사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출판(복제, 가공, 인쇄, 배포, 판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출판 업자들은 이상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판사에게 저자의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권한을 양도 혹은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재사용할 때도 거꾸로 출판사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사례입니다.

이 이슈가 지금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고 편집 간사도 이런 점에 동의하여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집필이 거의 완성되어 출판에 임박했는데 제가 지적하였고 협의를 거쳐 수정되었던 저작권 관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하며 수정을 다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고 간 메일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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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2016.8.11.)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협조할 수가 없어요.

내 사진의 저작권을 대한##학회로 넘기고 그 사진을 학회의 허락이 없이는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아주 오래된 시절의 잘못된 저작권 이양 관행을 요구하면 차라리 집필진에서 빠지겠습니다.

 

교수 B (2016.8.11.):

편찬위원회 간사선생님께,

서정욱선생님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들어보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형식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출판사/학회/저자 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없을까요?

교수 B 드림

 

교수 C (2016.8.19):

서정욱 교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수 C입니다교과서편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고 집필에 많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교과서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대해 주신 의견을 지난 8 17일 편찬위원회 회의에 올렸고, 논의 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셔도 비영리적인 학생강의나 발표 등에 허가 없이 언제든 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영리적인 경우라면 아마 책이나 출판물을 내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회에 인용허가를 요청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과정이 불편하고 저자의 저작권이 필요하신 경우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작권보호를  "OOO 교수 제공, Courtesy of Professor s "이라는 문구로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찬위원회 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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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물을 논문이나 교과서에 낼 수 있고 또 다른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리대금 업자가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그 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저작권 이양동의서입니다. 저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허락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혹은 인세 지급 조건을 합의하고) 출판을 하면 그만이지 왜 저자의 권리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합니까? 저자가 출판을 허락하면 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계 출판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것은 공룡들의 횡포이며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필하는 책에 사용한 그림을 내가 원한다면 다른 책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저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그림을 다른 논문에 게재하려고 할 때 해당 저널 편집인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행 출판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내가 되면 안되나요? 그 때 내 저작물을 내가 허락하면 되지 왜 출판사나 대한##학회에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까? 학회가 그런 행정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작권 처리 사무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능력은 있나요?

 

이번에 출판사에서 집필진에게 요구하는 저작권 강탈 동의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작권 이양동의서

본인은 본인이 집필한 ##학 교과서 제8판 원고에 대해서 저작권을 대한##학회에 위임하며, 원고 본문 및 원고에 사용한 표, 그림, 사진 등을 대한##학회의 허가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출판물(논문, 교과서 등)에 게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작물의 저자이며 저작권자로서 남을 것입니다. 대한##학회에 내 자료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락할 뿐입니다. 그 그림을 다른 책이나 교재에 사용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학회가 나의 저작물을 다른 출판물에 전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말고 하는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라고 강요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외국 출판 교과서들은 e-Book 형태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외국 교과서 최신판을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보는데 왜 우리 학회에서 발행한 우리말 종이 교과서를 사라고 강요합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교과서가 e-Book으로는 제공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내가 집필한 부분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강의 ppt도 공개하는 것처럼 제가 집필한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pdf 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팔 수 없게 된다구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돈을 뜯어서 출판사나 학회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토의는 처음부터 있던 이야기이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의 저작권 양식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저자의 출판 허락서

본인은 본인이 집필한 ##학 교과서 제8판 원고가, 본인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락 받아 사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대한##학회가 본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대한##학회가 본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2017년판 “##교과서에 한정하여 허락한 것이며 다른 출판물에 전재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회가 출판하는 학술지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도입한지 오래입니다. 학술지 홈페이지에도 오픈 액세스 저널임을 홍보하고 있으며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논문을 마음대로 복사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고(NC: non-comercial) 인용(BY)은 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것이 CC-BY-NC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교과서를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교과서를 출판하고 3년이 되기 전에 개정판을 내야 하는 것이 요즘 경향인데 종이 책을 구입해서 1년 보고 버리라는 말입니까? E-Book 때문에 종이 책이 안 팔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팔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내는 것입니다. E-Book을 저렴하게 출판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식과 규모를 찾으면 됩니다


필자: 서정욱 소개

저는 대한##학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저작권 정책 10대 이슈 포럼] 토론에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고 하는 국제적인 저작권 활동의 한국 법인 이사장을 역임하여 저작권 분야의 강의와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견해가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드리는 지적입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보다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는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온라인 유통시대에 저작권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저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Jeong-Wook SEO, MD
Professor,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airman, Woochon Cardio-Neuro-Vascular Research Foundation

Executive Vice-president,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Tel: +82-2-740-8268+82-2-740-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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